안녕하세요?
정신이 눈을 지배하면, 눈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. -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'잠언집'
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찾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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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볼까요.(기초생활수급자격)
1. 지원대상
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,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(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)
2. 소득인정액 기준
1)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생계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3% 이하
- 교육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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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준중위소득 :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,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
2)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사전이전소득, 부양비, 보장기관 확인소득
3)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{(일반·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]
- 재산의 종류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- 기본재산액: 대도시(5,400만 원), 중소도시(3,400만 원), 농어촌(2,900만 원)
- 소득환산율: 주거용재산(월 1.04%), 일반재산(월 4.17%), 금융재산 (월 6.26%), 자동차(월 100%)
3. 부양의무자 기준
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.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: A: 수급(권)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, B: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
1) 부양능력 판정
① 부양능력 없음(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)
o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
- 산식 : 부양능력 판정소득액<B × 100%]
o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- 산식 : 재산의 소득환산액<(A + B) × 18%
② 부양능력 미약(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)
o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이상이면서,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%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
- 산식 : B × 100% <= 부양능력 판정소득액< (A × 40%) + (B × 100%)
※ 단, 수급(권)자가 노인, 장애인,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(A × 40%) + (B × 100%) 값과
(A + B) × 74%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
o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- 산식 : 재산의 소득환산액<(A + B) × 18%
③ 부양능력 있음 (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)
o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%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
- 산식 : (A × 40%) + (B × 100%) <= 부양능력 판정소득액
※ 단, 수급(권)자가 노인, 장애인,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(A × 40%) + (B × 100%) 값과
(A + B) × 74%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
o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이상
- 산식 : (A + B) × 18%<= 재산의 소득환산액
★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
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'복지로'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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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결과가 나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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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'나를 위한 복지서비스'를 클릭하시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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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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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저소득층을 클릭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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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위와같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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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>
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