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평소에 나누는 대화는 신문이나 잡지, 다이제스트 따위를 훑어 보고 얻은 사실이나 이론을 인용해 서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며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. - 헨리 밀러
2017년이네요. 송구영신이라 했는데요, 요즘 또 역사 배우기 열풍이죠. 과거 역사를 제대로 알고서 앞으로의 미래 자화상을 그려 나가야 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 챙기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, 간략하게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복지ㆍ육아
1)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확대: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항목에 ‘자궁경부암 예방 접종’이 추가되고, 15종 백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.
2)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: 저소득 한 부모 가족(미혼모ㆍ부 포함)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된다.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.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한 부모 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된다.
3) 2세까지 종일 돌봄 서비스: 태어난 지 3~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. 이 부분은 정말 절실히 요구되었던 바입니다.
2. 인터넷 은행
카카오뱅크·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
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. 인터넷은행들은 제휴한 음원·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,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거래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.
3. 환경ㆍ안전ㆍ에너지
1)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관리 기준 대상 확대: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의 중금속 및 실내 공기 질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준수 및 의무화가 이뤄진다.
2)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: 면류(국수ㆍ냉면ㆍ유탕면) 및 즉석 섭취 식품(햄버거ㆍ샌드위치)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.
3) 빈 병 보증금 인상: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,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간다. 이 부분은 마트나 슈퍼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점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4. 교육ㆍ교통
1) 자유 학기-일반 학기 연계: 기존 80개 교로 운영하던 자유 학기-일반 학기 연계 연구학교가 30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.
2)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: 청소년(9~18세)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대중교통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.
3) 개인 과외 교습 표지 부착: 개인 과외 교습을 할 경우 주거지 출입문에 개인 과외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4) 초등 돌봄 교실, 온라인 신청 가능: 가정 통신문이나 방문 신청이 아니라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초등 돌봄 교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자.
5)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: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쳤을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.
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, 무수히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바뀔텐데요. 하나하나씩 잘 알아나가서 변경된 제도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